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개인파산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음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좋은점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아울러,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틈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불이익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법적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선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 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청 / 읍 / 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무료상담

회생과 파산 두 가지 제도 모두 법원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들을 통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법률적인 절차 진행 방법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로서는 혼자서 준비해서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찾아보면 법률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 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 회생과 파산 둘 중 어느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한지,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절차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상담 센터들을 활용하면 누구든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